수산업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식량산업이다. 농업과 함께 1차산업에 속한 수산업은 유사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수입산과 연안 어자원 고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잡는 어업은 세계 주요 어장의 축소와 잇따른 어획 규제에 따라 어획량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감척 등을 통해 잡는 어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양식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 어자원 보호가 우선

	김진영/자원관리조성본부장 - "수산 자원 회복 계획 등 실천 규제 지키는 어업인 자세 필요"

김진영 수산과학원 자원관리조성본부장=연근해 어자원 밀도가 떨어지고 어종의 다양성도 떨어졌다. 과거에 많이 잡혔던 쥐치 정어리 등 어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산란장과 생육장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획기적인 어자원 회복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은 자원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각 어종의 이용 상황과 생태특성에 맞춰 자원회복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등을 시범어종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자원회복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 자원은 아주 정직하고 어류의 산란능력도 탁월하다.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제언과 함께 각종 규제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어업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알을 낳는 개체를 많이 남기고 치어를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어기와 금지 체장 등 법령에서 정한 어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어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어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를 예를 들어 보자. 방류사업의 성과로 연안에서 대구 자원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중 유통업체에는 작은 대구가 거래되고 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60㎝, 서해안에서는 38㎝ 이하의 대구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보다 작은 고기들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원을 보호하면서 잡는 게 당장에는 개별 어업인에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이득이 된다.

매립과 오염에 따른 연안 훼손과 혼획 문제도 방치해선 안된다.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잡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산기구는 소형어와의 혼획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치어 탈출망 등 어구 어법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어자원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전통적인 자원관리(척수와 톤수 규제, 금어기와 금지 체장)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TAC (총허용 어획량)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 어초와 해조장 조성, 종묘 방류 등의 자원 조성사업과 바다목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생태계 복원과 자원회복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


# 관리 시스템 새로 구축

	이상고/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 "시장 중심의 자유어업으로 해외 수산 객주제 도입 검토"

이상고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우리나라 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몇 가지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단기적으로 정부 규제 중심의 어업 관리가 협동어업 관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현행 생산자 공급 위주의 수산행정을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중심의 어업 관리를 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유통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동적 어업 관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정부 중심의 관리어업이 시장 중심의 자유어업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국내 어업이 생산위주에서 자원관리 위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어업이 지니는 3대 병폐(남획, 과잉 어업세력, 어업지대 소멸)에 대한 관리어업이 실패했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어업이 활성화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리어업과 자유어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해외수산 객주제를 적극 도입해볼 만하다. 국내 수산물 생산 구조와 수입 자유화 시대를 맞아 수입 수산물의 급증은 막을 수 없다. 지난 2005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가운데 30%가 수입산이다.

특히 중국산 활어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소비 수산물이 순수 국내생산에서 외국 수입산으로 채워짐에 따라 외국 수산물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산물 생산의 대응력은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동성 자금을 해외로 옮겨 해외 수산물 생산(어업, 양식, 가공)에 국내 유통자본을 접목시키는 해외수산 객주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수산업 유통자본과 해외 수산물 생산부분과의 국제적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국내 수산 객주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입 자유화 시대에 국내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 또 국내시장과 연계한 수입 수산물 조절기능 내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생산과의 연계도 쉬워 국내 수산업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연안 조업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입어 및 국내 업체들의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양식은 수산업의 미래

	박미선/수산과학원 수산생명과학본부장 - "양식업 자생력 키우기 급선무 사료 개발·어류 질병 연구 강화"

박미선 수산과학원 수산생명과학본부장=양식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비중이 커졌다. 일각에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양식 어업인들은 △WTO/DDA 협상에 의한 영어자금, 시설구입자금 등 수산 보조금 제한 △수입 증가 △자연재해(적조 태풍) 빈발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 △비브리오와 콜레라 등에 의한 소비량 격감 △사료비 증가 등에 의한 양식원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양식업은 미래 수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국가와 연구기관 및 어업인들 모두가 나서야 한다.

대외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성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우리나라는 양식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국민들의 식성이 다양해 양식어종이 노르웨이나 일본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품종별로 적합한 사료 개발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양식되고 있는 넙치 굴 전복 조피볼락은 어떤 어패류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아열대와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하고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양식생산국으로 종묘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양식 사료 개발과 어류 질병 분야에서는 일본의 70%선에 그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85%가 생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양식장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양식장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오염이 심화된 내만 어장을 대체할 외해 양식어장의 개발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이밖에 양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점진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식사료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과 어류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 사용(항생제) 등에 의한 식품 안정성 논란이 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역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 지속적인 생산성을 갖춘 양식어장으로서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양식 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양식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