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발전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지난 4일 오후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열였다.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고 피폐화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초광역권이라는 몸집만 큰 ‘종이호랑이’를 만드는 격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발전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의 대기업 및 대형 시중은행의 자금과 수익, 그리고 지역 앵커기관들의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되지 않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와 같은 경제의 순환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멍 난 양동이’이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빠진 이유는 양동이에 난 구멍을 납땜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극 3특’으로 불리는 경제권, 교통망, 행재정 통합 이전에 이와 같은 ‘납땜질’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양 교수는 이어 “부산은 규모가 작아서 쇠퇴한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적 행정·재정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부산에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따오는 데 행정력이 소모됐고 부산 지역경제에 난 ‘구멍’이 어디에 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기는커녕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양동이’ 부산 지역경제에 펌프질로 물을 퍼부어넣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