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705> 毋曰不同

같지 않다고 차별하지 말라

  • 정천구 고전학자
  •  |   입력 : 2020-08-25 21:04:1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하지 말 무(毋-0)가로되 왈(曰-0)아닐 불(一-3)같을 동(口-3)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 운명체에는 수없이 다양한 구성 요소가 뒤얽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구성 요소가 제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나 이익의 주장은 반드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익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수많은 이익 단체가 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더 큰 이익, 곧 나라와 국민의 이익 또는 公共善(공공선)과 충돌할 때는 신중하게 헤아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과 전국의사총파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파업 대자보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의대 교수들은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이 한국은 7.5명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와 비슷하다며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OECD 평균이 12.6명이고, 영국은 12.9명, 이탈리아 15명, 호주 15.4명 정도다. 이야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牽强附會(견강부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관자’의 ‘목민’편에 나온다. “毋曰不同生, 遠者不聽; 毋曰不同鄕, 遠者不行; 毋曰不同國, 遠者不從.”(무왈불동생, 원자불청; 무왈불동향, 원자불행; 무왈불동국, 원자불종) “같은 혈족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혈족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같은 고을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고을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비록 통치술로써 한 말이지만, 이익단체들 또한 깊이 새겨두어야 할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속하려는 이익 단체는 필연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심화하게 되므로.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