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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22 18:41:0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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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사고 현장. 국제신문DB
2020년 3월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피난 연결통로 3번 공사 도중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지반 문제가 아닌 사전 검증이나 시험 시공조차 거치지 않은 공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사전 검증이나 시험 시공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의 부적정성 및 과도한 주입 압력에 의한 지반 변위와 구조물 파손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었다. 심지어 시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의 결론이다.

기본적 안전 검증마저 무시한 ‘총체적 인재’ 수준의 부실시공이, 그것도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고의 진상이 7년이 다 된 시점에 밝혀진 점도 문제다. 국가사업임에도 정부는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미루며 공정률이 99%에 이르도록 개통 지연 상황을 거듭 방치하다가,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올해 2월에야 뒤늦게 사조위를 꾸리고 원인 찾기에 착수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사업이었다면 이토록 무책임하게 나라사업을 관리할 수 있었겠나. 특히 사고 초기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민간조사단의 주장을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수년간 지연시킨 건 지역사업을 향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늑장 행정의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붕괴사고와 늦은 원인 조사로 부산과 경남을 30분대(현재 1시간33분→38분)로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완전 개통 목표는 애초보다 7년이나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잔여 피난 연결통로(1, 2번)의 안전한 시공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4월 부분 개통(마산~강서금호·사상~부전)과 2028년 말 완전 개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완전 개통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 ‘우선 반쪽 개통’에 따른 동남권 시·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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