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확한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 후 18개월간 시행된다. 쉽게 말하자면 법을 위반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겪는 건축물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합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실제 양성화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양성화는 1980년 첫 시행 후 6번째 시행하는 것으로서 위반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해소할뿐만 아니라 신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에서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높이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베란다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건축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가 북쪽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원인을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의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는 위법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했다. 끝으로 위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위반 건축물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법적인 사용을 고려해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묵인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높이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반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엄격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을 통해 법 위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에 또 양성화하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건축주들이 내 땅에 내 건물을 짓는데 너무 까다롭다고 푸념하곤 한다. 우리 도시는 점점 과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 관리기법이 필요하게 되고 건축법도 많이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씩 사용되는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단독주택조차도 나중에 누가 살게 될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로 바뀔지 알 수 없고, 건축물 일부가 무너져 누가 다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의 허가 공사감리 사용승인과 같은 일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고 또 법에 맞게 유지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주의 책임이 따른다. 남들 다하는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고쳐져야 한다. 불법 증축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고 긴급 차량의 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피난계단의 적정 폭이 확보되지 않아 작은 화재가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소해 보이더라도 이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건축법규를 강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건축물의 위법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게 하곤 하는데, 학생들은 오래된 건물 치고 위법 사례가 없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며 하나같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늘 다니던 식당, 카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서 방문이 꺼려진다는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자취방조차 다세대주택의 경비실로 허가된 사실을 깨닫고 이사를 결심한 학생도 있었다.
과거에 비해 건축주를 비롯한 건축관계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건축 행위에 큰 금액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적지 않으므로 늘 비용 절감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유지관리에 드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 그 투자는 건축주 본인의 사업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건축물은 사유재이면서 공공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