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산은 이전, 정부 의지 어디 있나

절차 진행에도 내년 공사예산 전무

산은법 개정·이전대상 포함 총력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10 18:30:3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9일 부산시의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남권투자공사 내년도 정부 예산 미반영에 관해 질의하는 모습. 각 사진 국제신문 DB·의원실 제공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완성에 꼭 필요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작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가 안 난다. 산은은 빠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문제다. 투자공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항목이 반영조차 안 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산은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산은 이전 결단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여당 의원이면서도 공사 예산 미반영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물론 부산 시민은 공사보다 확장성이 큰 투자은행을 선호하고, 권역별 여러 기관 중 하나가 아닌 동남권 단독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기관이 금융도시 부산의 주요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공사 설립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 논의 후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미 관련 법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정부와 국회의 조율도 마무리 수순이라고 한다. 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건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산은 이전 문제가 처한 현실은 더 답답하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됐다.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는 법 개정만 남아 있다. 이 법마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다. 이전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장이나 해당 상임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백지화 운운하면서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기미를 보인다. 산은 부산 이전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시에 반대했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 뿐더러, 부산이 지레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와 글로벌 금융도시를 꿈꾸는 부산으로선 산은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투자공사는 기관 설립 준비 작업과 예산 배정을 병행하는 게 타당하다. 산은 이전은 밑그림이 사실상 완료돼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승인만 하면 된다. 부산 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산상공회의소까지 나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가 이전된 이상 해양산업을 뒷받침할 정책 금융이 필수”라며 산은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에 최인호 김경수 등 PK 인사가 대거 포진해있다. 정부와 민주당 설득에 역량을 발휘할 기회다. 부산시장도 정부와 정치권을 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산 시민의 이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