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왼쪽)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조명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공방, 발언권 정지 등 소란이 이어진다. 중요하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없겠지만 법사위가 국감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본질을 벗어난 공방과 유튜브 쇼츠를 위한 ‘한탕주의’ 발언이 횡행하면서 국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법사위를 매끄럽게 운영해야 할 책무를 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아무 말 대잔치’는 보는 국민에게 실소를 넘어 자괴감을 준다.

지난 8일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남쪽과 북쪽은 계좌를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만들어낸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송금’은 계좌 이체가 아니라 쌍방울 직원들이 책갈피 등을 통해 달러를 밀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는 사실이다. 대법원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가 북에 건네졌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이 계좌이체 불가능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지위(서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삼부요인 보다는 서열상 위이며, 대통령보다 서열이 낮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왕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법사위 운영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영화 ‘암살자(들)’ 논란 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빗대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일었다. 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이후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 간사와 “조직폭력배” “여자깡패”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박 간사의 발언권도 정지시켰다. 김 의원 발언이 지나쳤지만 국감에서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감에서 야당의 역할을 도외시 한 처사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엄청난 사실인양 “세상에나” “아이구 세상에나”라는 추임새를 연발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개그콘서트 보다 웃긴다”는 국민의 조롱 섞인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