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지휘부도 인력도 없이 졸속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내일(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면 전환

공룡경찰 등 부작용 해소방안 있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9-30 18:32:5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소청 출범(10월 2일)을 이틀 앞둔 지난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등·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간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찰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갖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2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이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수행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 수사권은 2021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일부 제한됐고 2022년 추가 축소를 거쳐 지금의 폐지로 이어졌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의 형사사법시스템 전면 개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순기능을 할지 걱정이 크다.

공소청과 중수청 수장부터 공백 상태다. 청와대가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를 임명했으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내에서 과거 검찰 개혁 반대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비토 분위기가 강해서다. 공소청장은 인선조차 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인력도 문제다. 중수청은 이직 지원자를 받은 결과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강등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원(2874명)의 70%도 못 채웠다.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은 법무부의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이 검찰 개혁 역행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 뒤늦게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공석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 독립기관인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많아졌다. 그러나 각자의 관할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기구는 내년 2월에야 발족한다. 그전까지는 성과가 기대되는 사건은 서로 수사하겠다고 덤비고, 골치 아픈 사건은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 견제 방안은 불명확한데 검찰이 갖고 있던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 난도 높은 수사에 대한 전문성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경찰이 폭증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별사법경찰관 운용 방식도 아직 사각지대다.

정부는 ‘공룡경찰’ 제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민이 그렇게 원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끝내 무산됐다. 검경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눠 갖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 민초는 다르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알력하는 과정 자체가 형사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만 좋은 세상이 왔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80여 년 수정 보완을 거친 제도를 한꺼번에 뒤집어엎은 결과가 어떤 역효과로 귀결되든 그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0. 10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대 시계탑
‘제2 임윤찬’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 지역사회 염원 커진다
AI부정행위 확산, 평가방식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