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쏟아지는 경제 지표 중 유독 눈에 밟히는 수치가 있다. 바로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서민 금융기관의 연체율 폭등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가 지역 건설사와 하청업체를 직격하면서, 거기에 기대어 생계를 잇던 지역민의 삶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중이다. 매일같이 법정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사연은 통계보다 훨씬 참혹하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 대출을 끌어 쓰다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 노동자, 공사 대금을 떼이고 카드론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을 선택한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수도권 청년의 부채가 주로 아파트를 사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서 비롯됐다면, 지역 청년과 서민이 진 빚은 그 결이 전혀 다르다. 이들의 부채는 줄어드는 일자리와 치솟는 물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빚에 가깝다. 지역 청년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마이너스를 떠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여기에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교육 구조’라는 덫이 짐을 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은 더 나은 간판을 위해 무리하게 학자금 대출을 내어 서울로 향하고 부모는 체류비를 대느라 노후 자금을 헐어낸다. 소득 증가가 자산 가치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평생을 일해도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은 결국 빚을 안고 출발한 청년을 사행성 높은 ‘빚투(빚내서 투자)’의 늪으로까지 떠밀고 만다. 막대한 지역 자본이 교육과 투자를 명목으로 끊임없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채가 ‘지방 소멸’의 직접적인 뇌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패로 감당 못할 빚에 묶인 사람은 월급 압류를 피해 현금만 받는 음성적인 영역으로 숨어들게 된다. 세금도 내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 ‘죽은 경제인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들이 떠나버린 빈자리는 고스란히 지역 상권의 매출 하락과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던 지역 청년은 추심을 피하고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수도권의 일용직 시장이나 배달업 등으로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등진다. 거창한 메가시티 구축이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같은 장밋빛 구호가 쏟아지지만, 당장 빚더미에 깔려 숨이 넘어가는 지역 청년에게 그 돈은 단 1원도 닿지 않는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붕괴를 끊어내려면 부채 문제를 단순한 금융 영역이 아닌 ‘인구 방어’와 ‘지역 생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역 맞춤형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 기업 도산이나 PF 부실로 발생한 연쇄 도산 피해자들에게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을 넘어서는 구제가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악성 채무를 매입하고 탕감해 주는 등, 지역 생태계 안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살려내는 핀셋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는 ‘지역 교육·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무리한 빚을 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충분히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거점 대학과 지역 산업을 직접 연계하는 과감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지역 대학이 과거처럼 계층 이동의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회복해야만 자본과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실패한 개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다.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고향에서 안전하게 빚을 탕감받고 다시 시스템 안으로 복귀해 납세자이자 소비 주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가 얻는 가장 큰 이익이다.

거대한 교량과 공항을 짓는 것만이 지역 발전이 아니다.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에서 이탈했던 청년 한 명을 다시 지역 사회의 시스템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붕괴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쓰러진 이웃을 밟고 서서 유지되는 경제란 존재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들의 재기를 돕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