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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다

박우근 전 수영구 부구청장·청렴교육강사

  • 박우근 전 수영구 부구청장·청렴교육강사
  •  |   입력 : 2026-07-01 19:03:35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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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만하면 참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은 국내총생산(GDP) 그래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처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는 ‘청렴(Integrity)’과 그로 인해 축적되는 ‘사회적 신뢰’에 있다. 투명한 사회에서는 제도와 타인에게 갖는 신뢰가 삶의 안녕을 지탱하는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부패 인식의 격차가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통계 데이터는 ‘청렴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는 명제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상위권은 늘 일치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부패인식지수 세계 1위, 세계행복지수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가 청렴과 행복을 모두 잡은 배경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정보공개 제도와 독립적인 옴부즈만 시스템이 있다. 공직사회, 공공 부문의 투명성이 확보되자 국민은 “정부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가 형성됐고 이는 미래 불안을 해소해 높은 행복지수로 발현됐다.

반면 부패인식지수 최하위권인 소말리아(9점, 181위), 베네수엘라(10점, 180위) 등 최빈국의 현실은 참혹하다. 권력층의 극단적인 부패와 정경유착은 사회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한다. 부패가 일상화해 뇌물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의료 등 서비스 조차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국민은 극단적인 절망감에 직면한다.

결국 부패지수의 폭락은 세계행복지수 최하위라는 필연적인 비극으로 귀결된다. 청렴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인 셈이다. 오늘날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모순적이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63점(세계 31위)으로 완만히 성장했으나, 세계행복지수에서는 6.04점(세계 58위), 에델만이 발표한 종합신뢰도는 28개국 중 21위에 머무르며 기형적인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불균형의 근저에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한다. 최근 6·3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1482건(직전 대비 15% 증가)에 달하는 등 만연한 제도적 부패가 이를 증명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기회가 독점된다는 인식은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서 만성적인 불안에 노출된 결과, 도덕성과 윤리성의 실종이 국가 발전의 영혼을 갉아먹는 실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고 신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전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반부패 법 제도의 실효성 극대화와 독립성 보장이다. 고위공직자의 인사채용·감사 시스템이 정치적 외풍에서 독립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 및 민간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이다. 공공재정 집행 전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밀실 행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는 청렴·윤리 교육의 대전환이다. 유년기부터 ‘정직과 공정’을 체득하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기관·기업의 청렴 교육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평가의 핵심 지표로 연계해야 한다.

청렴은 비용이 아니라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고효율의 ‘신뢰 자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윤리성을 확보할 때 불안은 사라지고 ‘진정한 안녕’이 들어설 것이다. 국민 모두가 활짝 웃는 ‘진정한 행복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청렴 DNA를 재건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어제부터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공직자들이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에게는 신뢰를, 스스로에게는 당당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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