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그래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에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내걸고 건설이 국가 산업을 선도하던 시절, 건설현장은 주말도 없이 작업자들의 피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고 때로는 건물이 무너져도 뉴스에 조차 잘 나오지도 않았던 때도 있었지요. 건설현장 안전의 개념이 지금과 너무나 달라서 개인의 부주의로 난 사고이니 책임은 늘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빨리,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 시절의 세계관에 젖은 집단과 개인이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를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요.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는 건축사가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지정을 통해 필지마다 한 명의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체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관리감독하는 이유는 2021년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해체공사 과정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토교통부는 법령을 개정해 동일 사업구역 내 여러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한 명의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해체공사는 짧은 시간 내에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동의 건축물을 감리하게 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서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효율을 우선하게 되고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안전에 인력과 비용을 쓰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우리 공사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건축법은 항상 안전을 우선해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조차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개정 이유로 설명할 뿐 그 배경에서 ‘안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퇴근하지 못하는 세상을 끝내자’며 산업 현장의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은 그렇지 않으니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건설사에게는 이익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건축사사무소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내용으로서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와는 상관없어야하고 특히 어느 한쪽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안전이 효율의 뒷전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