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시행 2주 만에 폭발했다. 통합돌봄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달 27일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된 이후 2주간 전국적으로 890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올해 시범사업 기간(170여 명) 대비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도 중 부산(17.0명)은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 건수가 2위였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중구(112.5명)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이나 노인이 주 소비층이란 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노인 비율 25.7%)가 진행되는 도시 부산에 통합돌봄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수치로 확인하고 예측도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부터 정식 사업이 됐다. 초고령화로 돌봄수요가 급증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해 빈틈을 메울 대안이 필요했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입원·입소 대신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림으로써 의료·부양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목표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고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가사·이동·식사 지원과 방문 이·미용 등 일상생활 돌봄은 물론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등 서비스를 편안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어서 이 같은 ‘호응’은 이미 예견됐다. 고령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인구 구조상 통합돌봄 수요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부산시는 어렵게 가동한 이 보편적 복지정책이 안착하도록 인프라 구축·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부산에 28곳이 있는데, 기장군에는 지정 뒤 철회되는 바람에 아직 없는 상태다. 부산시가 인근 지자체인 금정구 지정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나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른 재공모가 필요하다. 지역에 천착한 부산만의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전국에 총 4009건이 있는데 ‘부산형’은 8건에 불과하다. 퇴원환자를 돌보기로 협약한 병원 역시 부산은 84곳(전국 965곳)뿐이어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겠다.

국비 확충은 필수적이다. 올해 부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비는 135억4000만 원으로, 국비는 40%가량인 56억4000만원에 그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영위되려면 국비 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