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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위기 속 민생 논의, 이견만 드러낸 여야정 회담

추경·공소 취소 등 두고 날선 신경전

이 대통령 ‘부산허브법’ 또 반대 밝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4-07 18:31:3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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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과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현상으로 경제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애초 선정된 의제 없이 만나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등 정쟁으로 자기 할 말만 하다 끝났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포퓰리즘을 지적하며 국정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위기 극복과는 동떨어진 정쟁으로 협치 대신 이견만 노출한 빈손 회동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어준 방송’으로 일컫어졌던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기 사업 306억 원 등 추경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지적한 뒤 “정작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화물차와 택배 지원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신속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비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조작 수사·기소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장 응수했다. 정 대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 기소, 이것은 범죄”라고 맞받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7개월 만에 재개된 ‘협치 복원’의 시험대는 예상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자주 만나자”고 말했고, 장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성은 없어보인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경색된 여야정 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지 우려스럽다.

이날 회담에서 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글로벌허브특별법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즉답을 피한 이 대통령은 “그럼 TK는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글로벌허브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번 정권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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