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에 밀린 부산 울산 경남이 산업 재편 작업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분석한 결과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및 SMR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을 각각의 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조선 원전 방산은 부울경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산업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울경 산업 일부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거나 주력산업 주도권이 타지로 넘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부울경은 통합 지연으로 행정단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판인데 핵심 먹거리마저 빼앗기거나 나눠먹게 되는 것이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경남 국회의원 19명 공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재명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을 이루는 통합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4년간 20조 원 국비를 지원하고 통합단체장에게는 서울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통합단체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서 통합지자체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최소 3곳에서 통합을 실제로 이뤄내고 정부 인센티브 외 추가 특례가 담긴 특별법까지 발효되면 국가의 구조가 달라진다. 오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내세운 부울경은 이런 작업을 그저 구경만 하는 처지가 될 게 분명하다.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일부로 만든 특별법 시안이 있을 뿐이다. 정부에 다른 지자체 이상의 특례를 받아내려면 보다 정교하게 법안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나 입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설 연휴 직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부산 경남 국회의원 30명 중 10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공청회를 주도한 의원 19명 중에서도 9명이나 빠졌다.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의 속내는 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만한 선거운동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건 정부와 여당이다.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옳다. 그러나 외형과 토대가 갖춰질 때까지 부산 경남이 기다리는 사이 다른 시·도의 통합 열차가 출발해 버리면 후발 통합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통합 방법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마냥 이를 거부한다면 결과론적 불이익은 정부도 여당도 타지자체도 아닌 부산 경남 몫이 된다. 지역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는 무제한이 아니다. 일부의 판단 착오가 부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