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는 1439.0원으로 마감했다.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결과,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새해에도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0∼144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본 것이다. 정부가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서학개미 유턴’ 정책을 발표한 이유다.

본래 해외주식 수익분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2%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시적 세제혜택 전용계좌인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갈아타면 절세 효과를 얻는다. 비과세·감면 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다. 복귀 타이밍이 빠를수록 세금 혜택이 큰 차등 구조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새해 초 증권사가 출시할 RIA를 먼저 개설하고 기존 해외주식 계좌 종목을 옮긴 뒤 매도·환전·국내주식 매수를 해야 혜택을 받는다. 매수한 국내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RIA 정책이 발표된 후 편법 절세법이 떠돌고 있다. 해외주식을 팔고 RIA로 국내주식을 사서 양도세를 피한 뒤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되사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이런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가 만만찮다. 결국 제도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만 얻는 ‘체리피커’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지수 추종 ETF를 팔고 나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동일하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상품인데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고환율 땜질식 처방이다 보니 RIA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이처럼 거세다. 미국 증시가 견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고 서학개미들이 대거 복귀하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2025년 코스피는 4214.17로 마감, 연초보다 75.63% 상승했다. 전대미문의 불장이었으나 일각에선 반도체·조선 등 일부 주도주가 지수를 끌어 올린 ‘모래성 증시’라고 비판한다. 결국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게 최선의 환율 안정책이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