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통일교 유착과 내란 특검 은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공개하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별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법안 준비를 마쳤다며 일명 ‘쌍특검 법안’을 16일 공개했다. 수사 대상은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이재명-한학자 로비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조만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쌍특검’ 혹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김건희 수사를 이끈 민중기 특검이 제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 측 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도 통일교로부터 상당액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수수한 정황을 통일교 간부로부터 직접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4개월이나 뭉갬으로써 특검 수사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 사실을 통일교 간부가 본인 재판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으면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다.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 도착하고도 2시간 이상 늦게 수색을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래서야 민중기 특검은 물론이고 경찰 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의혹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건 야당으로선 당연하다.

특검은 검경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도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이들 ‘3대 특검’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 인력만 700명 가깝다. 각각 180일이라는 수사 기간을 쓰고도 이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더 나아가거나 특별히 새롭게 밝혀낸 건 별로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해 미진한 부분을 탈탈 털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는 게 민주당이다. ‘2차 종합특검’은 필요하고 ‘통일교 특검’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차례다.

경찰이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를 넘겨 받은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반검찰 친경찰’ 기조, 경찰의 권력 친화적 행적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훨씬 더 큰 게 사실이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검 시행으로 어떤 게 추가로 불거질지 모르는데 민주당이 동의할 리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연루된 사건은 몇번이고 특검을 해야 마땅하고, 민주당 사건은 ‘특’자도 꺼내지 말라는 그들을 정상이라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