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12월이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 한 해다.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발표는 밝은 손전등을 들고나온 국민에 의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위헌적 비상계엄의 단죄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러 특검 재판장에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들은 나라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모습은 없는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비상계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당시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담겼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발단은 생뚱맞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2000명 증원이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등 여러 이슈로 지지율이 급락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은 전략적으로 ‘의료’를 돌파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의도적으로 의사를 악마화하여 ‘의료개혁’이라는 전리품으로 포장하려 했다.

흡사 주술적인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처음부터 미비했으며 사전에 많은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회의록조차 없었다. 최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더 규모를 키우라’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말 한마디에 따라 보고할 때마다 증원 규모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2000명으로 늘어난 과정도 공개됐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과 갑작스레 늘어난 정원을 교육하지 못하는 의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는 강압적으로 무시되었고 일부 언론과 권력에 기생한 자들은 앞다투어 엉터리 논리를 지지했다. 수험생과 의대 교육에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근근이 버티던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체계에도 더 큰 구멍이 생겨났다. 그런데도 그 책임은 도리어 의료계에 덧씌웠다.

탄핵심판 재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과정을 진술했다. 해당 문구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했다. 계고 측면이라기에 웃으면서 그냥 뒀다”고 했다. 그저 상징적인 조항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그의 해명에는 헛웃음만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이미 위헌으로 결론이 났어도 아직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행위’라는 그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보건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사회수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른바 ‘의료 계엄령’은 탄핵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떠났던 전공의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의료 현장은 아직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 휘두른 권력의 단죄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혼란을 수습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기대한다. 인구 변화, 중심질병 변화, 필수의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더욱 나은 의료체계의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 정권처럼 의료의 현장을 모르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건강, 생명수호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벌이는 게 선행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타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 시행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며 의료의 특성상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료계는 ‘처단’이 필요한 ‘반국가세력’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