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지난 13일 결정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2023년 4월 가동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까지 연장돼 내년 2월께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리2호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산 울산 경남 주민 반발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원회는 이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10기 가운데 첫 시험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된다. 2030년 전후까지 수명연장 심사가 이어지는 고리 3·4호, 경주 월성과 전남 한빛원전 등 총 9기의 연쇄적 재가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인공지능(AI)시대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가 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을 가동하는 데만 원전 1기 용량인 1GW(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된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로서는 노후원전을 재가동해 전력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원안위 결정은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다. 고리2호기는 중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던 1980년대 설계돼 최신 안전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선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썼다. 원전은 사고 상황에서 수소가 생성·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전체 9명 원안위원 중 3명, 특히 기술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기술 검증없이 결정이 내려져 우려스럽다. 수명 연장 결정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문제다.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률은 0.02%에 불과했고, 원안위 회의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적도 나왔다. 수명 연장 뒤 실질적인 가동기간이 7년 가량인데 예상 이용률, 전기 판매 단가를 따져보면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후 원전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가 불가피하다. 2022년 6월에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소식은 부울경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세계 최대 대도시 주변 원전 밀집지인데 제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더 가동하는 것은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다. 고리2호기 재가동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나 특단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