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을 넉 달 앞둔 현재, 제도의 방향성과 운영체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지역 중심’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조사와 판정이 중복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구조에서는 돌봄의 연속성과 통합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그 부담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핵심 절차가 전문기관을 통해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계획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현장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도 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돌봄의 필요는 훨씬 광범위하다. 치매 초기 단계의 중장년층, 정신질환자, 은둔형 외톨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등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연령이나 등급 기준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돌봄 현장의 인력난은 제도 시행의 가장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는 300만 명을 넘지만 실제 근무자는 70여만 명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잦은 이탈비율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현장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달려 있다. 그 중심이 주간보호시설이다. 이곳은 단순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일정 시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의료·재활·인지훈련·사회활동이 결합된 생활형 돌봄 플랫폼이다. 낮 동안 전문 인력이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기입소를 지연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현장 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차량운행, 식사보조, 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도맡지만 운영비와 수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설은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인력 충원은커녕 기본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통합돌봄의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요양 분야의 조사와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복지 영역의 자격조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중복조사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최종적인 조정과 책임은 지방정부가 맡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중앙의 효율보다 지역의 책임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돌봄노동자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보조 확대, 프로그램 개선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은 통합돌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행정의 일원화가 아니라 삶의 연결에 있다.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오롯이 반영될 때 비로소 통합돌봄은 제도의 구호를 넘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존엄을 실현하는 진정한 복지로 자리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