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요양받게 하자’는 취지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준비 미흡 상태다.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부산 울산 경남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부산 16개 구군 중 6곳, 울산은 5곳 중 1곳, 경남은 18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전담인력은 부산 8곳, 울산 4곳, 경남 14곳에 그친다. 서비스 핵심인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도 부산 7곳, 경남 5곳 밖에 안 된다. 울산은 아예 없다.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역시 현황이 비슷하다. 6개월 내에 완비될 지 의문이다.

한 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서 재택진료 등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 DB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재택 진료, 주거 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진 게 지난해 3월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부터 이미 전국 1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 9월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됐다. 특히 부산은 초기부터 부산형 통합돌봄을 시범 시행 중이어서 사업 흐름과 운용 방식에 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는 쌓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물론이고,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지원회의조차 열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었고,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율은 감소한 것이다. 응급의료 이용률도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성과가 나왔다. 요양이나 간병, 질병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 비용과 보호자 부양 부담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결국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나 그 가족의 편익은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시이다. 그만큼 통합돌봄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부울경의 대비 수준이 바닥을 기는 와중에 대전 세종 서울 광주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이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단체장의 의지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전담조직과 인력을 하루 빨리 갖추고 재택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참여 병원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시급하다. 내년엔 노인이 중심이지만 2026년엔 장애인, 2028년에는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가 넓어진다. 노인 통합돌봄이 사회적 약자 전체 통합돌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의미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만 내건 채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