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독일 통일의 교훈, 안보 없는 교류는 없다!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  |   입력 : 2025-10-09 18:50:5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를 언급하며 보수 정권은 이전 정부의 공든 탑을 허물고 진보 정권만이 교류협력의 기반을 닦는 것처럼 비판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특정 정파의 교류정책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아데나워, 브란트, 슈미트, 콜 등 서독 지도자 모두는 정파를 넘어 안보·동맹·억지력을 기반으로 동서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아데나워는 나토 가입과 서방 통합을 통해 서독의 독립을 보장했다. 그는 서독이 다시는 독일 제국 시절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서방 편에 서는 노선을 선택했다. 나토(NATO)에 가입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및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서독은 서유럽 민주 진영 속에서 소련의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안전을 확보했다. 이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이후 독일이 동구권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됐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역시 ‘두 독일은 외국이 아니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나토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그는 동독과의 현실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했지만, 동시에 서독의 정체성과 서방 동맹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측근인 기욤이 동독의 스파이로 드러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결국 브란트는 사임했고, 독일 사회는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되, 국가안보와 정보역량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슈미트는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다. 그는 소련이 서유럽을 직접 겨냥한 SS-20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 이를 유럽 안보의 근본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슈미트는 서방 정치 지도자 중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나토의 ‘이중 트랙’ 결정을 주도했다. 즉, 미국의 퍼싱-2 미사일과 그리폰 순항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는 동시에, 소련과 군비통제 협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었다. 미사일 배치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협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녹색당이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지만 결국 독일 연방의회 다수가 1983년 11월 이를 승인했다. 1983년 12월부터 신형 핵미사일이 서독에 배치됐고, 이는 훗날 1987년 미소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콜은 슈미트가 남긴 안보 기조를 그대로 계승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한 대소 정책에 협력하며 소련을 압박하는 동시에,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과 맞물려 군축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 결과, 1987년 INF 조약이 체결돼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배치 핵미사일이 전면 폐기되는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독일은 냉전의 핵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통일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콜은 안보를 기반으로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손잡고 유럽 단일통화 도입을 추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설계자가 됐다. 이는 독일이 단순히 통일을 이룬 나라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줬다.

독일 통일은 결코 교류정책만의 산물이 아니었다. 서독 지도자들은 강력한 안보와 동맹 위에서 동서 화해를 추진했다. 북핵시대를 맞은 한국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균형된 핵억지력과 확고한 한미동맹 위에 서야 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5. 5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9. 9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발탁해놓고 감찰
대통령의 SNS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30% 중반 고착된 지지율, 국정 전반 재점검해야
교사 심리상담 급증…교권 침해 더는 방치 안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개척자 정신
빚을 물려받는 사회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무(武)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