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지난주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낮은 수송분담률과 누적된 재정 부담 등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향후 5년간 버스 200대를 감축하고 33개 업체를 25개 내외로 줄이는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버스라는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업체와 노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금 지원은 최대한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과 대체 수송 수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있다. 국제신문 DB

지난 2007년 도입된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18년이 지났는데도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산시 재정지원금이다. 시행 첫해 310억 원으로 시작한 지원금은 지난해 2600억 원까지 불어났다. 70%가 인건비다. 그런데도 버스 노조는 임금이 적다며 해마다 파업을 경고하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비록 반나절이었지만 파업을 실제 시행했다. 그 결과 임금을 10.48%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만 63세에서 64세)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산분도 500억 원이나 된다. 버스가 그만한 요금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전부 부산시 부담이다. 부산시는 버스 지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는 형편이다. 그 이자만 연간 110억 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돈 먹는 하마’ 수준으로 세금을 넣는데도 준공영제 운영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준공영제 시행 12년차였던 2019년 처음으로 부산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버스업체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시 예산을 빼돌린 실태의 일단이 드러나기는 했다. 그러나 부정 수급 문제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2021년 감사원이 부산 시내버스를 상대로 감사를 시행해 버스의 운행 횟수를 속이는 방식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빼먹었다며 부산시에 650억 원을 회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연간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 그 사이 부산 시민 혈세는 눈 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

준공영제 개편 필요성은 시민단체 한 두 곳의 의사만은 아닐 것이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버스기사 사례를 접할 때마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를 세우겠다고 으름장 놓을 때마다 모든 시민이 느낀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준공영제 직전 22%에서 지난해 18.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시 운행 등 일부 서비스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이 정도 돈을 투입한 결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부산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고작 10%대를 유지하려고 1년 예산이 16조 원 안팎인 부산시가 매년 수천억 원씩 집어 넣는 건 더 말이 안된다.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