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법정에 서다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고리가 어디인지를 짐작하게 된다. 근래 법정에서 가장 쉽게 마주치는 것은 다름 아닌 2030 청년들의 체념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다. 이들은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에 감당 못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법률적 구제를 호소하는 ‘한계채무자’가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의 통계는 이러한 현장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무려 47.5%가 2030세대였으며,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세대 전체의 비극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계채무자로 전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짊어진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자체도 심각하다. 지난 9년간(2014~2023) 전체 가구 부채가 51.8% 증가하는 동안, 20대·30대 부채는 각각 217.9%, 115.3%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과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부채가 정점에 달했던 전통적인 생애주기 패턴은 붕괴되고, 사회생활 시작 단계부터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른바 ‘부채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이 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빚을 지는 것일까?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사용, 높아진 생활비·사치 등도 영향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두 요인이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결국 소득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단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큼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먼저 ‘영끌’은 주로 빚을 최대한 끌어모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 총대출의 8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와 직결된다. 지난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동안, 청년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벼락거지’의 공포는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켰고, 세대 전체를 패닉 바잉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률이 주춤하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자 바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빚투’란 빚을 끌어모아 주식, 코인 등 상대적으로 사행성이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해 자산을 취득하는 전통적 부의 형성 공식이 붕괴된 현실 앞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는 유일하게 남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처럼 보였다.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은 사행성 투자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아트테크 투자 사기 등으로 청년들을 이끌었고, 이는 결국 거대한 손실로 귀결되었다. 이 문제의 뿌리에는 소득 증가가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첫째, 자산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영끌’의 유인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 국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인 국방과 출산은 오직 청년 세대만이 감당할 수 있다. 사병 급여의 획기적 인상, 병역의무의 남녀 공동 참여 방안,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국가 소멸 위기의 가장 효과적 대안이다. 셋째,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실패한 개인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실패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청년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다.
2030 세대의 부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문제이다. 국가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출산과 국방을 담당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위기는 결국 국가가 지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 사회 안전망 부재가 얽힌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세대의 부를 청년에게 이전하고, 청년들이 빚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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