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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통의 허위신고, 국민 땀방울·국가신뢰 흔든다

김동욱 부산경찰청 경비과 대테러팀장

  • 김동욱 부산경찰청 경비과 대테러팀장
  •  |   입력 : 2025-08-28 19:30:1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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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태양은 유난히 뜨겁다. 땀방울에 젖은 시민은 여느 해보다도 지쳐있고, 거리 곳곳은 열기로 숨이 막힌다.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 전화 한 통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무겁게 흔들었다. 단 한 번의 전화였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해당 관할 경찰서의 많은 인력과 폭발물 탐지견, 경찰특공대까지 총동원돼 긴급 수색 작전이 전개됐고, 병원은 일시적으로 통제됐으며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거짓 신고는 수많은 이들의 일상을 흔들고, 시민에게 ‘설마 진짜일까’하는 공포와 불안을 안겨줬으며, 테러 대응을 위해 훈련된 경찰력의 긴급투입을 야기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장난이나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폭발물이나 테러 관련 허위신고는 그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전 세계 정상들과 국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게 되며,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시민의식, 안전 대응역량이 전 세계의 이목 속에서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국제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허위 테러신고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위상과 안보 신뢰도를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거짓의 불씨 하나가 국제사회에 큰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경찰만의 대응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무게 있는 사안이다.

부산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떠한 테러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에 반복적으로 대응 자원이 소모된다면, 정작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전은 신고 한 통,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신고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의 진실된 신고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된 신고는 모두의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경찰은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명감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법질서만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가정의 평온, 이웃의 하루, 우리가 함께 쌓아온 국가의 신뢰이다. 진심이 모일 때,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무더운 여름, 모두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허위신고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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