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처녀가 범행 장소까지 자유로운 의사로 따라간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이며 이는 남자로 하여금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부산지방법원 1965.1.12. 선고 64고6913 사건). 1964년 5월 6일 저녁, 길을 알려달라며 접근한 후 돌연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맞서다 최말자 씨(당시 18세)는 혀를 깨물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노모 씨의 혀가 1.5㎝가량 잘려 나갔다. 명백한 정당방위였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행실 책임을 물었고,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말자 씨를 구속했다.
법원과 사회는 오로지 가해자의 상해 정도에 집중하며 성폭력 범죄 행위를 아예 가십처럼 다뤘다. 언론은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했다(정작 가해자 노 씨는 재판 확정 4개월 후 신체 검사 1등급을 받고 군에 입대할 정도로 신체를 완전하게 회복했다). 주변에서는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며 가해자와 결혼을 권하기도 했다. 6개월간 부당한 구속 수사 끝에 최말자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해 혀 절단 사건’이라 명명된 이 일은 대한민국 사법 100주년을 기록한 ‘법원사’(1995)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던 이 사건은 ‘56년 만의 미투’란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가 자신의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따라다녔고,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다”며 그는 외쳤다.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내서 피해를 이야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 바란다.” 51명에게 약물 강간을 당한 프랑스의 지젤 펠리코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수치심은 가해자들의 몫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비공개 재판 대신 공개 재판을 택하고 실명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낱낱이 증언한 그의 용기는 “우리는 모두 지젤이다”는 전세계적 연대 물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자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
두 사람의 사건을 접하며 시인 딜런 토마스의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라는 시구가 떠올랐다. 시 ‘저 좋은 밤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에서 시인은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분노하라’고 외친다. 분노하지 않는 건 체념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세간의 통념을 거부하고 익숙한 관행에 맞서 싸우라 말한다.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재심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최말자 씨 사건에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회문화 환경이 달라졌다고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였다. 재심 청구 후 4년 7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에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물꼬를 틀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재심 첫 공판 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다. 최말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억울했던 과거의 상징이 아니다. 사건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인은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구한 용기를 지켜보면서” “자신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결국 세상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다.
과거가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작가 한강은 “과거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말한다.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비극을 슬픔으로만 끝내서는 안된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슬픔이 분노와 만날 때, 과거가 미래를 도울 것이고 앞선 자가 뒤따를 자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 오는 9월 10일 선고공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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