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다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채택마저 무산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지난 14일 정동영(통일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15일엔 안규백(국방부) 권오을(국가보훈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환경부), 16일엔 이진숙(교육부)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노동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중 상당수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직무 수행능력을 의심받지만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절차 없이 시간 보내기로 버티는 중이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7대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성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성 범죄를 뺀 6가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절반 이상이 단수 혹은 복수로 연루된 사안이다.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게 있다. 진상을 확인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다” “과장됐다”고만 할뿐 개인정보보호 등 말도 안되는 사유를 대며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이른 바 침대축구 전략이다. 자료와 증인을 토대로 후보자 주장의 진위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직결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대학교수로서 제자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 기본적인 연구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논할 공교육 수장 자격이 있겠나.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보좌관에게 갑질이나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약자 보호 정책을 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뭘 감추려는지 병적기록표도 제출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50만 대군 지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한다는 건 절차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변명이나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 이런 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때부터 사실상 관례화 됐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처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적이 없다는 비판이 슬슬 나온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엄호에 바쁘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도덕성은 정책 검증과 별개로 비공개 진행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장관 후보자 검증대가 되려면 오히려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무기력한 대응에서 벗어나 청문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