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6·27 대책은 6억 원 이상 가계대출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증했던 아파트 매매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수 문의마저 뚝 끊기는 양상이다. 게다가 지난 3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추가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7월 첫째 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29%로 직전 주(0.40%) 대비 0.11%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세 둔화가 눈에 띈다. 강남구가 전주 0.73%에서 0.34%로 상승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에서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 분당구가 1.17%에서 0.46%로 상승폭이 급감했고 과천(0.98%→0.47%)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서울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부동산 및 건설 경기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6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7개월째 하락했다. 부동산서베이가 한국부동산원의 6월 2일 대비 6월 30일 기준 주간 매매지수를 조사한 결과 매매 변동률은 -0.17%, 전세 0.11%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에서도 매매가 -0.32%로 주는 대신 전세가 0.05% 늘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수영구만 0.03%를 기록해 유일하게 상승했다. 전세가 0.42%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구 외 지역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사상(-0.54%), 강서(-0.43%), 동구 (-0.31%), 부산진(-0.26%) 순으로 하락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5월 기준 2731건을 기록해 3월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고된 매매 거래건수는 2120건으로 향후 최종 집계에서는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거래량이 그나마 3000건을 넘어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서울만 겨냥한다 하더라도 비수도권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수도권 시장은 가뜩이나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층 부족을 비롯한 인구 급감, 일자리 부족 등으로 주택 거래 자체가 부족하다. 정부가 비수도권 살리기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지방이 단숨에 활성화할 리 만무하다.

정부의 서울 겨냥 규제책이 오히려 위축된 지방 시장까지 더욱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규제책과 동시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펼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소비 진작과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 건설 경기는 반응이 없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 수가 비수도권에서는 매달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통령선거 전부터 지방 맞춤형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나마 추경으로 불러온 온기가 지역에까지 닿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빠질 전망이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그나마 잡아놓은 서울 아파트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다른 부처 장관에 비해 인선이 늦어졌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지명됐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가 순조롭게 취임하면 비수도권 맞춤형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지역사회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민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