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한 진보를 이룩했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 정치 참여기회 확대, 투명한 정보 공유와 다양성 수용능력 등에서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다. 20세기 이후 피식민지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서 개도국 발전 모델로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범세계적인 극우세력 부상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극우의 주요 이념인 극단적 민족주의,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반공, 반페미니즘, 반이민, 반세계화, 반이슬람, 반동성애) 등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성, 타협과 관용의 정신을 부정하고 ‘혐오의 정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 원산지인 유럽의 이탈리아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이미 집권당이 되었고,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2당으로 급부상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극우적 정치노선이 정치 주류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유럽 미국에서는 다당제 틀 안에서 극우세력이 정당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권력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황인정(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에 의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의미하게 정치 세력화한 극우 정당은 없지만, 극우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즉 군부독재의 권위주의 정부에 향수를 갖고 있는 노령층 중심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 집단, 반공과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기독교입국론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과 일베와 같이 반페니미즘, 반호남과 반이민 등을 기치로 20~40세대 중심의 새롭게 등장한 극우 커뮤니티 집단이다. 한국 리서치(2025) 조사에 의하면 이런 극우세력은 성인 21%, 이 중 70대 고령층이 29%, 20대 청년층이 28%로 상당한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 극우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우익정당을 표방해 온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신속하게 포용했다. 이들의 반헌법적인 극우노선을 수용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41.1%의 지지율로 기존과 다른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과거에 정치권 밖에만 있었지만 이제 유튜브를 매개로 수익을 창출하고 극우적 메시지를 지속화, 주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음모론이나 희생양 찾기 등 정치적 책임회피와 민주적 절차에 저항하는 반민주적 정서가 확산되어 더 강경한 극우노선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서구와 한국 극우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혐오의 정치’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유럽과 미국의 극우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척을, 한국 극우는 탈북자·조선족·외국인 노동자와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 정서를 활용한다. 적대 대상을 설정해 국민 내부의 불만과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이다. 반페미니즘 역시 양쪽 모두의 주요 메시지다. 성평등 담론을 ‘특혜’로 프레임화하고, 젊은 남성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으로 조직한다. 또한, 전문가와 제도권을 불신하고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반지성주의도 공통적이다. 과학보다 유튜브, 정책보다 선동이 앞서는 현상은 한국이나 서구 모두에서 관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역사적 맥락이다. 서구 극우는 이민자 증가, 다문화 갈등, 글로벌화에 따른 정체성 위기라는 구조적 배경을 갖는다. 반면 한국 극우는 분단체제, 반공주의, 냉전의 유산에 뿌리를 둔다.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종북’ ‘친중화’ 구호가 주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인다. 또한 서구 극우는 실제 정치 세력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국 극우는 정당 외곽에 머무르며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제도권 극우’에 가까워 선동과 갈등 조장에 집중하며, 정치의 일탈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인다. 정당 참여보다 선거 개입이나 서부지법 사건처럼 폭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극우 확산은 단지 정치 우경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내부의 불신, 분열과 연대의 실패를 반영한다. 한국 사회에서 극우 담론이 젊은 세대의 일부까지 파고든다는 것은, 공정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단지 좌우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름’을 혐오로 바꾸는 방식이다. 극우는 표면적으로는 애국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 타협과 관용을 부정하는 힘이 숨어 있다. 서구든 한국이든, 극우의 확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 스스로의 성찰과 공동체적 감수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