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과거 출세의 상징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얻는 사법시험이 어려웠던 영향이 컸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300명 남짓의 사법시험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은 1996년 503명에서 매년 100명씩 불어나 2004년 1000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도입 후엔 매년 최대 1700명이 배출된다.

사법시험은 학력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인재 등용문’이었다. 반면 ‘고시 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컸다. 사법시험이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와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 근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 과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이유다.

로스쿨은 2009년 개원 당시만 해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도입 초기엔 신입생 선발 절차가 사실상 대학 자율로 돼 있었다.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입학 의혹과 고액 등록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위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특권을 준 고려시대 ‘음서제’에 빗댈 만했다.

도입 17년이 지나면서 입학 규정은 까다로워졌으나 여전히 부유층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25개 로스쿨(입학금 제외) 1년 수업료는 지난해 평균 1447만 원이다. 변호사시험은 첫해인 2012년 87.2%였던 합격률이 올해 52.3%까지 떨어졌다. 학과 수업만으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강의를 기본으로 병행하고 주말에 별도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시험 대형 학원 연간 종합 관리반 수강료는 1000만 원을 웃돈다.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다. 로스쿨 입학생 절반 이상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다. 부산대·동아대 로스쿨도 SKY 비중이 크다. 학벌주의를 없애고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자 “공감한다”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사법고시 문제 검토를 지시한 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은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에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