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1일 ‘한국거래소(KRX)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는 이 대통령이기에 첫 행보로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받는다. 다만 부산 언론에만 보이는 ‘옥에 티’가 있다. 서울 여의도가 아닌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KRX 본사를 방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부산시민이나 업계 관계자 등이 아니면 대부분 KRX 본사가 여의도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KRX 부산 본사’의 희박한 존재감이 아쉽다. KRX는 아직도 서울에선 ‘여의도 증권거래소’라고, 잘못된 장소와 회사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KRX는 20년 전인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부산에 설립됐다. KRX가 현재 부산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올해가 부산 본사 20주년이기 때문이다.
상상해보자. 이 대통령이 “KRX 본사가 부산인데, 부산에서 간담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지시했다고 치자. “시장감시본부는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정도의 작은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에 이 대통령이 “주요 기능이 왜 서울에 있나? 부산 본사에 갔어야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시장감시본부 등 서울사무소 직원들도 부산 본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합시다”고 했다면? 애초 KRX를 부산에 설립할 때 관련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요 기능이 서울에 잔류하면서 미완의 KRX 부산 본사가 됐다. KRX는 10여 년 전만 해도 새해 증시의 시작을 알리는 개장식과 한해를 마감하는 폐장식 모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 부산 지역민의 빈축을 샀다. 이후 폐장식을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KRX 방문을 두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 가운데 부산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건립, HMM 등 대형 해운선사의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추진은 부산 시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한 이 대통령인 만큼, 위원회도 균형발전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테다. 정상적인 이양 과정을 밟은 이전 정권마다 균형발전은 항상 후순위였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한 지역공약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난 전례가 있다.
특히 해수부 이전을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도 이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경제 성장, 나아가선 남부권 경제 성장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도 잊어서는 안된다.
요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당 부처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대부분 서울에 본사가 있는 언론의 ‘지방 이전’ 이슈와 관련한 단골 기사감이다. 중앙부처,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 함몰돼있다 보니 당장의 현상만 보도하며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 초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행정수도로 안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다. 지방 소멸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수도권마저 위기에 처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수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말이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부산 표심 관리용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얹어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가득한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해수부 이전이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는 식의 단순한 빈말 공약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김태경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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