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난장]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뽑기

헌정 수호의지 확고해야…비판 능한 헛똑똑이보다 지혜로운 지도자 선택을

균형발전, 관세파고 극복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   입력 : 2025-05-22 18:44:5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여곡절 끝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계엄령 사태에서 시작한 한 편의 정치 드라마는 이제 대선이라는 마지막 종편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고민의 늪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들 유권자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본다.

무엇보다 헌정을 위태롭게 할 후보가 아닌 헌정 수호 의지를 지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의 원칙은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배경에서 비롯된다.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여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이제 확고부동한 헌법적 의의와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다. 위헌적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의 탄핵 반대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조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섬뜩한 공포가 엄습하는 계엄의 밤을 맞이하고 싶은가.

둘째, 똑똑한 후보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말 잘한다고 우쭐대는 헛똑똑이는 사리분별이 명확한 지혜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지혜로움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관대함을 함축한다. 역작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는 국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자신이 이끌어나가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훌륭한 지도자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과 그 대안을 미리 마련하는 인물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고 공정과 사회적 정의가 뒷전인 후보를 우리 지도자로 뽑을 순 없다.

셋째, 비판에 능한 후보보다 탁월한 문제해결형 후보를 우리는 바란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쉽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라는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 단순한 과거의 실적보다는 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거쳤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을 찾았는가 하는 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 결과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적이며 실용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도권만 바라보는 후보보다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후보를 원한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확대일로에 있으며 삶의 기회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벌어졌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동성과 초집중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좀 먹는 최고의 악재가 되고 있으며, 높은 집값과 거침없는 물가의 상승, 일자리의 차별화는 젊은층의 저출산과 비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권자 수도 이미 비수도권의 유권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니 수도권 유권자들 입맛에 맞는 선거 공약과 정책에 집중할 경우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균형발전을 기약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의지와 대안을 지닌 후보를 고르는 건 수도권 초집중으로 밀어닥칠 망국적 종말을 막아내는 선택이 되겠다.

다섯째, 명분만을 내세우는 후보보다 유연하고 실리 위주의 협상력을 갖춘 후보가 바람직하다. 전 정부에서 묵혀두었던 교육혁신, 의료분쟁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자질을 지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들 사안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킨 난제들이다.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더라도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난제 중의 난제들이다. 그뿐인가. 국가 성장동력이 작동을 멈추고 올해 성장률이 0%대 전망에 이를 정도로 파멸적인 경제 위기가 목전에 와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관세전쟁을 통한 세계 통상위기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난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형식적 명분이나 원리원칙만으로 불가능하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고 미 대통령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고단수의 협상능력이 필요하다.

문학은 세상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만들며, 경제는 우리의 물질적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종교는 세속의 고난에 위안을 주지만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바꾸지는 못한다. 세상을 진정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가장 손쉬운 기회는 정치를 바꾸면 된다. 그리고 정치를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4. 4[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6. 6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7. 7[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8. 8[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9. 9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9. 9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원인(들)
AI 패권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생곡소각장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대로 추진해야
알래스카 LNG, 협력하되 국익이 최우선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인공지능(AI)과 인류 멸종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