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민감 국가’ 지정 이후, 한국 과학기술의 과제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   입력 : 2025-04-21 18:30:2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의 분류에 따라 ‘민감 국가’로 지정돼 관련 제한 조치가 발효됐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변화로, 그 의미와 파장이 작지 않다.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나 고위험국보다는 우려 수준이 낮은 ‘최하위 범주’에 해당하지만, 이 지정은 한미 동맹 관계는 물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성장 동력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민감 국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국가들 중에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핵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하지만 에너지부 규정에 따르면, 민감 국가 소속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은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사전 검토와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첨단 분야의 주요 연구에서 한국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전 등 미국과 긴밀히 협력 중인 기술 산업들이 기술 협력 제한과 위축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시아 및 유럽과의 다자 협력을 확대해 기술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기술 보안 체계 정비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5%로 평가되어 사상 처음으로 중국(82.6%)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우주항공 양자정보 해양과학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기술 육성 정책을 통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기술 주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과학기술계에 또 하나의 도전 과제를 던진 셈이다.

심화되는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요 산업에서는 97건의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2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첨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일수록 타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산업 스파이 행위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보안 시스템 강화, 기술 유출 감시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유출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기술 관리 차원을 넘어, 한국의 과학기술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국제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 분업 구조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 기업 학계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