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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반드시 성사시켜라

이재명 후보 해사법원 설립도 약속

대선기간 실현 가능 로드맵 내놔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4-20 19:35:2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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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20일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재차 강조했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수부 부활 공약을 제시하며 청사를 부산에 두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산됐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시민의 염원이다. 민주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한다. 대선 기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경선 결과 발표를 들은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2월 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지난달 박형준 시장과 부산 회동에서 동남권 발전 방안으로 북극항로 개척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만 해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을 두고 덜 시급한 문제를 제시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약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한 강수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상 다른 후보보다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본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 박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심판론이 강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땐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안정적으로 승리하려면 영남권,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다른 지역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 당장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6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인천 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될 경우 부산만 발전하고 나머진 정책 소외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럼 해수부가 어디에 있어야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인가.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해 지역 특성에 맞게 될 만한 곳을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다. 부산이야말로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중심 도시다. 세계적인 부산항에 글로벌 선사가 집적한 곳이다.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해수부를 부활시킨 것도 시민의 힘이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새로운 공약은 아니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부산을 생각한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부터 협조하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산업은행 이전 같은 중차대한 현안은 외면하면서 새롭지 않은 공약을 발표한 것은 본질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방법은 간단하다.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 때 던지는 공약이 아니라 성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 말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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