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의견이 갈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 및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별법 거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공동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였다. 헌재는 대부분 사유를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면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이를 만큼의 중대성과 위헌성은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한 대행을 내란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13건 중 선고된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하고 정략적 행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탄핵은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공직자를 두고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는 윤 대통령 조속 파면이었다.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줄탄핵 책임론을 떠안게 된 셈이다. 한 대행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 대행 국정공백이 3개월가량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유·무형 손실이 컸다. 한 대행은 주미 대사를 지낸 통상전문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 경제·안보가 급변하는 시기였으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을 보면 아까운 시간만 보낸 모양새다. 한 대행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미국과 통상·안보 현안을 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 대행 복귀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실익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최 부총리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경제 사령탑을 없앤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