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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美발 관세전쟁, 韓 조선기술 협상카드로

심상목 부경대 조선해양시스템 공학전공 공학박사·기술사

  • 심상목 부경대 조선해양시스템 공학전공 공학박사·기술사
  •  |   입력 : 2025-03-02 18:38:50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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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 질서에 큰 파장이 일 것이 예상되고 이에 세계 각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하여 2월 말까지 불법 이민 단속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이미 추가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보편 관세를 매겼고, 3월 중에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최소 25%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부처 및 각 기업들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콧대 높은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등 선박 건조 기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조선산업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하면서 지표면 70%인 바다를 지배하고 싶어 하나 최근 중국의 조선해양 기술의 성장으로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려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연간 1000여 척을 건조하는 조선 강국이었다. 그러나 그 후 선박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건조하면서 미국의 조선산업은 쇠퇴했고, 미국은 자국 내 조선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자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존스 법’과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과 그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발효하여 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미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미국에서 건조하면 선가가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가 대비 3~5배 비싸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핵잠수함 등 일부 특수분야의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없다.

이에 미국은 군함 등 선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선박 건조 역량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있으나 일본은 조선 기술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고 MRO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에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과거 2007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쌀 시장 개방 요구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산업 개방을 요구해 쌀 시장 개방을 늦추었던 사례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및 무역 협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미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변화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선박 건조와 개조, 그리고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사업 확장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실히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현재 LNG 선박만을 편식하는 우리나라 조선소의 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트럼프도 인정한 세계 1위 조선 기술 보유국으로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어지간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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