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과 대행체제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위기 그 자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심화한 상태다. 처음 가동되는 국정협의회인 만큼 여야정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 줄 왼쪽부터)가 지난해 12월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가는 모습. 국제신문DB

이번에 다룰 의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 탄핵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고 위기 업종이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 여야정 모두 추경 필요성을 공감하나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지급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핀셋 추경’을 내세운다. 추경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편성을,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결과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나 규모는 15조~20조 원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 이 대표는 19일 “소비 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자”고 제안했다. 여야정은 추경 규모와 사용처 등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핵심 현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추산으로 기금 적자는 매일 885억 원씩, 1년이면 32조 원이 불어난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또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며 다툰다. 이날 협의회에서 연금개혁 합의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빼놓을 수 없다. 올 들어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에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됐으나 의정 간 대화는 교착상태다. 의료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정이 각자 입장을 고집하면 국정협의회를 열어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여야정이 정쟁을 뒤로 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