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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난장]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읽어봅시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파워, 부산 실버시장 선도 가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산·학·연·병 체계 구축을

신명준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신명준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   입력 : 2025-02-06 18:34:2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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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비중이 높은 순위 국가 10위내에 들어있지 않지만 2050년이 되면 고령자 비율이 39.4%가 되어 홍콩 40.6%에 이어 세계 2위 초고령사회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건강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숙제이다.

2023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약 48조9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였고 2025년은 약 58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역시 2019년 약 9조 원에서 2023년 약 14조 원으로 69% 이상 증가했다. 다행인 것은 은퇴 이후에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실버 시장의 증가속도도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산은 건강한 노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즉 질병 예방과 동시에 건강증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실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산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산·학·연·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것이 ‘노인’이 생산자 또는 이용자로서 그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동에 그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실버 시장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해야한다.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도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해 돌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 영역이 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관별로 소통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같은 일은 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가 개인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다. 예비 의료인들의 동행 서비스 같은 것은 유료화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들을 동네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2024년 3월 발표되었다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보면 재택의료 활성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항목이 있는데,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부산시가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이 늘어날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등급간 전후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등급 평가를 객관화하고 등급간 이동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시설들도 있어야 할텐데, 고급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계획도 따라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만 해서는 관련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대상자가 어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해 실내 인테리어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만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건축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에도 제공하여 융합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융합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불편 사항들이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세대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지역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자. 청년들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수혜를 받게 되고 어르신들은 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테니 세대간 존중 및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문 의료, 방문 재활 등의 의료 활동을 위해서는 동네 주민의 만성질환 유무, 스스로 이동 가능 여부 등 몇가지 공통 정보가 있으면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현재는 의료진들이 같은 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재택 의료 관련 동네 병원과 협약, 거주 지 주변 어르신들을 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락된다면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프랑스의 가정입원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점 모니터링 가상병원(vitural hospital)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동네 의원들이 낮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부산시는 서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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