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의정갈등 1년…국민 중심 두고 해결 실마리 찾길

전공의 복귀율 낮아 의료 위기 여전

내년도 정원 확정 앞서 대화 나서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2-04 18:35:0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6일이면 1년째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이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국민 몫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둘러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유화책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 이전 전국 수련병원에 있던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1명 만이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선 사직 전공의의 2.2%인 199명 만 복귀를 택했다. 신규 의사 배출도 지난해의 8.8%인 269명으로 급감했다. 3월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이 휴학을 고집하면 의료 파행 돌파구를 찾지 못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에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혈액종양내과 교수 5명 중 3명이 그만두기도 했다. 의대 교수가 줄면 신입 의대생을 교육하고 전공의를 수련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지역 병원과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간 대화가 몇 차례 있었으나 진전이 없다. 지난해 11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주요 의료단체가 빠진 반쪽 형태로나마 출범했음에도 의대 정원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며 제 역할을 못했다. 올 들어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 비공개 회동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유발한 점을 사과했으나 의료계는 이미 선발한 의대 신입생 규모를 줄이거나 내년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현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수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이번 사태의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안없이 증원을 반대만 하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학사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의료 파행 출구 찾기는 더 꼬인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 싸움을 벌이는 사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여전하다. 또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이 악화된 수련 병원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3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여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관련 입법 공청회가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