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또 한 척의 어선이 조업 도중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선적 129ｔ급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한 것이다. 이 사고로 135금성호 어선원 27명 중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등 13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4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어선원 10명은 실종된 상태로 제주 해양경찰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침몰한 135금성호는 대형선망어업 선단 중 본선이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민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의 어종을 여러 척이 서로 협업해 어획하는 어업 방법이다. 이런 대형선망어업 선단의 어선 구성은 고기를 잡는 본선 1척과 고기떼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총 6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연근해 대표 업종이지만 대형선망어업에 투입되는 어선은 영세한 수산업계를 반영하듯 총 102척 중 94척이 선령 26년 이상 노후화된 어선으로 이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어선이 조업 중에 침몰하는 원인은 크게 기상악화, 선체 손상 또는 복원력 상실 등이 있지만 135금성호의 침몰 당시 사고 해역 기상 상태는 파고가 1ｍ 정도이고 바람은 초속 4~6m/s로 해상 상태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니 기상악화가 원인은 아닐 듯 싶다. 조업 중 어선이 기울어져 침몰했다면 선체 손상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구조된 선원의 말에 따르면 “운반선에 1차로 어획물 옮겨 실은 뒤 배가 기울었다.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넘어갔다”고 한다. 복원력 상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원력이란 오뚜기 원리와 같이 어선이 옆으로 기울어져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다. 이러한 복원력은 어선의 무게 중심을 낮추면 좋아지고 무게 중심이 올라가면 전복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어선이 조업 중에 갑작스럽게 복원력을 상실하는 원인은 갑판 등에 어획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거나 그물 양망 중 그물을 지지하는 크레인의 높이가 높아 무게 중심이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어선의 길이 폭 깊이 그리고 총톤수 등 어선의 크기와도 관련이 깊다.
침몰한 135금성호는 총톤수 129ｔ 규모의 어선이다. 수산업법에서는 대형선망어업 본선의 크기를 총톤수 130ｔ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135금성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 본선의 총톤수는 대부분 129ｔ이다. 수산업법에서 어선의 크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어선의 톤수가 크면 수산물 남획이 우려되어 어선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어업 업종별 허가를 어선의 총톤수로 제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갑판 면적이 좁아 어로 작업 시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원 복지 공간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장비 탑재에 애로가 있는 등 어선 크기로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에서는 어선의 크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의 안전 및 어민의 복지 공간이 충분히 반영된 어선이 건조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연근해 수산자원 남획이 문제라면 어선의 크기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어획량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TAC 제도는 개별 수산물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이다. TAC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어획물 남획 방지를 위해 어선의 크기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어선의 크기는 어선의 안전 설비 탑재, 어민의 복지 공간 확충, 첨단 어로 설비의 탑재 등을 위해 그 크기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을 어선의 크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은 TAC 제도로 관리하고 어선은 어민의 안전한 조업을 가능하게 하고 충분한 복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어업종별 어선 크기 제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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