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CEO 칼럼] 이민청,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체류 외국인 250만 명 넘어

정책 전담할 기관 신설 절실…부산, 이민청 유치에 나서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영파의료재단 이사장

  •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영파의료재단 이사장
  •  |   입력 : 2024-09-10 18:39:55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3년 기준, 250만여 명(4.89%)으로 집계됐다. UN 세계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이주민의 수는 2억81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이주민 비중이 4.89%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주민 기준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로 보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것이다. K-POP, K-Culture로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문화 덕분에 우리 사회 스스로 다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해졌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편견도 많이 줄어든 듯하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 국민이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로 해외 이주를 떠났다면, 요즘은 해외 이주를 선택했던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역이민을 비롯해 수많은 외국인이 매년 국내로 이주해 오고 있다. 이민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 이민이 증가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인구 이동 대부분이 ‘경제 부국’에 집중되는 것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023년 12월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 기반 조성 정책을 넘어 본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여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대표 발의되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현재 멈춰선 상태다. 하지만 2023년 재외 동포청이 신설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와 시도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이민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198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발 이민국으로서 내외부적 요인의 이민 압력에 대해 제한적 이민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사안별, 이주민 집단별, 부처별 단기적 대응이 연속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이 불명확하고, 부처별 중복된 업무나 정책 사각지대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민 업무를 전담할 소위 ‘이민청’ 없이 이주민 관련 정책을 다루는 셈이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단일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일본조차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일본은 자국 내 외국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2.5%)이지만, ‘이민제도’와 ‘정주 여건’을 앞세워 ‘영주권 비중’은 우리나라의 3배, ‘전문 인력’은 10배나 높다. 더욱이 일본은 ‘출입국재류 관리청’ 설립 후 218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일본은 발 빠르게 이민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를 비롯한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민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중·장기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우리 부산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민청의 설립에 앞서 이민청 유치를 준비하는 타지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된 바 없으나, 인천시는 2023년 재외 동포청이 자리 잡은 이후 최근에는 이민청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겠다’는 의지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부산 시민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형평성, 남부지역 재외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담당 기관의 위치를 분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이 가장 수월하고 천혜의 환경을 갖춘 부산만한 곳이 없다. 우리는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 살기 좋은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모두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 이민정책은 이제 특정한 국가의 정책이 아닌 선진국 모두의 정책으로 봐야 한다.

부산! 지금도 결코 빠르지 않지만, 아직 늦지도 않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