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송영신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 송영신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  |   입력 : 2024-07-21 19:50:14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놀랐다.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2024년 올해로 무려 57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산업재해(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1968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작년부터 확대 개편되었다고 한다. 기념식부터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는 전시회와 세미나, 전국 7개 지역에서 릴레이 기념식도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라는 대대적인 행사 소식을 들은 날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배터리 화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날이다. 이번 화재 폭발 이전에도 총 4건의 화재, 그 중 1건은 이번 화재 이틀 전이었다. ‘잠재적 폭탄’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화재 취약 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연이은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위험성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 교육과 비상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이 모두 물음표인 상태다.

한 번씩 펑펑 터지는, 목숨을 앗아가는 산재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이미 2021년 7월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은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그것도 독보적인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매년 2000명 넘는 사람이 산재로 사망한다. 2023년 만해도, 2022년에 비해 207명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수가 무려 2016명이다. 그 중 사고는 812명이고 질병 1204명이다. 그리고 사고사망자의 특징을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43.8%)이, 사업장 규모로는 5~49인 사업장(44.2%)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45.8%)가,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산재 피해자수는 2022년에 비해 오히려 6448명이 증가하여 총 13만6796명이고, 그 중 사고는 11만3465명이며 질병은 2만3331명이다. 사고가 질병에 비해 약 5배 가량 월등히 많다.

산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높은 대한민국. 수많은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원인을 익히 들어왔다. 비용 감축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과 그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상시화, 장시간 근무, 안전관리 및 교육 미흡, 안전불감증 등 무수하다.

얼마 전 산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다가 귀에 꽤 거슬리는 대화가 나왔다. 전기안전 관련 감전사망사고 예방 교육이었는데, 여자가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자 남자가 “그래.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만큼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지”라고 한다.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일까?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네이밍(Naming) 뒤에 숨으려는 의도는 없는 걸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지식·기술 산업의 발달에 발맞추어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다. 그에 따라 산업현장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급변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기계설비의 변화 속에서, 그에 적확(的確)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

필자는 산재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언할 만한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나만은 강조하고 싶다. 바로 ‘아래로부터’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인권 등 이제는 보편화된 말이다.

산업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직면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당사자는 근로자다. 사무실 책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현장에 있다.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안전수칙의 수립과 안전관리,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산재 예방 및 대응 전략의 끊임없는 수정 등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