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27일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아직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쟁점 지역구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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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3일 앞둔 27일에도 여야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인구 변동을 반영해 서울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과 부산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북 1석이 아닌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두 달여 간의 시간이 흘렀으나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진작에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될 일을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다투다 허송세월만 한 꼴이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여야가 자신들의 텃밭에 미칠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며 서로 합구·분구 지역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막판 시간에 쫓기면서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으니 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 301명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이 협상이 안 된다고 중재안으로 의석을 늘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 현역 의원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은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출마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치밀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 데 시간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총선이 코앞인데 부산 지역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획정위는 부산 남구 갑·을은 통합하고 북구는 강서구에서 떼어내 갑·을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했다.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남구 갑·을 통합하는 대신 북구가 갑·을로 쪼개지면서 여야 모두 ‘북을’ 후보를 급히 공천해야 한다. 각 당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기반을 다져온 후보가 아닌 정당의 입맛에 맞게 후보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마땅하다. 협상 과정에서 부산 선거구가 더는 거론돼서는 안 된다. 획정위 원안대로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 18석이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