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대표변호사

  •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대표변호사
  •  |   입력 : 2023-12-06 19:35:36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5일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다른 해사법원 관련 학술회의와 달리 싱가포르와 중국의 해사법 전문석학이 참석해 해사법원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외 석학들은 하나 같이 부산이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외 석학들까지 부산을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로 꼽고 있는데, 정작 부산시민 상당수는 여전히 해사법원에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해사법원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목적은 해사법원의 도입을 통해 국내 해운서비스산업을 발달시키고 우리 해운산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선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운 물동량이나 환적화물의 규모, 그리고 선박 건조량 등 해운산업의 하드웨어 측면은 실로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금융이나 해운중개와 같은 해운서비스 산업은 발달하지 못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금융업이나 해운중개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사법률서비스가 필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해사전문법원의 도입을 통해 해사법률산업의 양적·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비즈니스산업의 선진국은 해사법률서비스산업과 해양금융업 그리고 해운중개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며 전세계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때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1위를 유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률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해운서비스산업 역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11개의 해양도시에 해사법원을 신속하게 도입해 해사법률산업을 발전시켰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지역으로서 최적지인 것은 분명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리한 해사사건의 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수상레저 및 마리나 사건으로까지 해사사건의 수를 확대한다면 부산 또는 인근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의 수는 전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계를 포함하면 세계1위의 선박 건조량을 소화하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도 부산 만큼 대규모 항만과 대형 조선업계가 잘 어우러진 도시는 찾기 힘들다.

인적 자산과 관련해서도, 부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8개의 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학 등 6개의 교육·훈련기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연계기관만 5개에 이른다. 특히 해사분쟁 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 정책적 해양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도 부산에 있다. 따라서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적 인프라와 연계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갖추고 있는 세계적 지위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은 세계적 해운도시의 순위에서 항상 10위 안에 들고 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인지도는 해사법원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해사법원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적인 해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주택 부족 및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은 소외되고 인력난과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사법원까지 수도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중국이 신속하게 해사법원을 도입해 해사비지니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