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산은은 상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을 담은 자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산은은 현재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인데 5월께 결과가 나오면 이전 계획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총 14단계다. 이전기관 지정에만 금융위가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기까지 단계가 남아있다. 지정 이후에도 이전 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승인과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산은의 자체 계획 제출을 앞두고 국토부와 균발위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발위는 위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 절차는 최종 고시 이전까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놨다. 노조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균발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가진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남은 문제는 산은 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치권이다.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 본점의 위치를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법안 심사조차 않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딴지를 건다. 원내대변인까지 나서 브리핑 하는 걸 보면 산은의 부산 이전 반대가 민주당 당론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엇그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원은 노조 편에서 노골적으로 부산 이전을 방해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는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이라 해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을 위한 당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여겨온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 수립에만 4년이나 걸렸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집권 여당 뒷받침이 있었는데도 그렇다. 반대 세력 목소리에 좌고우면하느라 타이밍을 놓치면 산은 이전은 자꾸 지연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약속은 공염불이 되어 버린다. 산은 수뇌부는 노조 반발이나 시간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와 부산이 제시한 여러 지원책을 무기로 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에도 최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무위에는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1명, 국민의힘 부산 경남의원이 3명이나 된다.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균형발전 대의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중앙당이나 다른 지역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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