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서민 생활임금 압도 주민대표 의문…일하기도 전 품삯부터 올리라는 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9 19:18:1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내년 의원 월정수당(직무활동비)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까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1.7%)의 4~9배에 이른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한 생활임금 인상률을 압도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저성장 등 3고1저의 복합위기로 중앙·지방정부가 긴축 재정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장군의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15% 올렸다. 당초 24.9% 인상을 요구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다. 중구의회(12.4%), 금정구의회(10%), 영도구의회(7~ 8%)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수치를 제시했고, 해운대구의회와 북구의회도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기초의원 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 임금처럼 기초의원 수당도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올라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 임금이나 서민 생활임금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 실적,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 첫해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고 하나 작금의 인상 시도는 지나치다. 1.4%인상에 그친 부산시의회와 대비된다. 게다가 시가 정한 생활임금 인상률(1.9%)보다 3배 이상 높다. 민생고를 헤아리는지 의문이다.

내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국제통화기금(2.1%), 한국은행(2.1%)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일제히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수출 중심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특히 위기에 취약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을 넘어 1997년 환란에 버금가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679조5000원)보다 6%(40조5000억 원) 줄인 이유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5급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물가인상률에 못미치는 1.7%로 정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기초의원이 자신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긴다면 주민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것도 서민 생활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당 인상을 시도하니 주민 대변자인지, 샐러리맨인지 정체성마저 헷갈린다. 인근 지역 의회 수준으로 수당을 올려야 한다며 고율의 인상을 꾀한다는 소식에서는 샐러리맨으로 전락한 기초의원의 단면을 본다. 의정활동의 질과 양을 두고 인근 지역 의회와 비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주민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의정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고 난 뒤 수당 인상을 요구해야 떳떳하지 않겠는가. 일부 기초의회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됐다. 일하기도 전에 대폭 올린 품삯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