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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투표 27일 시작…우리 미래 만드는 소중한 한 표

대선 이은 바람몰이 참여 저하 우려…빠짐없는 주권 행사로 자치 확대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26 19:37:3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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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이어 내달 1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모양새다. 앞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가려 지방 문제를 의제화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보궐선거에 나서 ‘대선 2라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면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저런 제약이 적지 않지만 소중한 주권은 꼭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꽃이라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이 우리 미래를 이끈다.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을 빼놓을 수 없다.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들게 된다.

유권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건 공약의 비교분석에 따른 인물 선택이다. 대선의 영향 아래 치르는 선거인지라 공약의 장단점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 안정과 견제를 강조하는 각 정당의 바람몰이식 선거운동도 이런 경향을 조장한다. ‘줄투표’라는 말도 무성하다. 모두 철저히 배격해야 할 지방선거의 부정적 요소들이다. 기초·광역 지방정부의 살림을 담당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선출하는 게 아니다.

잘 살펴보면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인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가 그 하나다. 그의 구상대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등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으뜸공약인 ‘시민행복 15분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계획대로 걷고 즐기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고품격 삶의 질이 보장될 터이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월 1만 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서울대 수준의 지방 국·공립대 육성 등 공약도 눈길을 끈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 내실을 면밀히 판단해 최선의 결정을 하면 된다.

사전투표율은 꾸준한 상승세다.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8.9%였으나 2018년 17.2%로 뛰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18.7%로 증가했고, 올해 대선에선 34.3%로 급증했다.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높은 사전투표에 힘입어 2018년 부산의 전체 투표율은 58.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처음 지방선거가 실시된 뒤 올해로 3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자 급증 등 제도적 흠결이 수두룩하다. 제도를 개혁하려면 민의가 모여야 한다. 투표 참여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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