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존재감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북항 사태’로 신뢰감 흔들…‘해양강국’ 윤 대통령 공약, 조 장관 전문성 발휘 필요

‘오페라하우스’ 지원 기대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5-16 19:45:5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으나 아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장관은 행정 각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막중한 자리라 검증 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4개 부처에서 역대 최장수 장관이 배출됐다.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인공이다. 특히 해수부는 김영춘 전 장관(1년9개월)과 문 전 장관(3년2개월) 등 2명의 장관이 5년간 부처를 이끌었다. 정책일관성을 위해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나 문 전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 된 사연은 부처와 관련 산업 발전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일종의 불명예다. 교체가 결정된 뒤 지명된 후임자가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임됐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마땅한 후보를 찾기 힘들고 인사청문회로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 후임자 물색을 포기했다. 이를 두고 해수부 업무는 적당히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문 전 장관은 3년 넘게 해수부에 재임했으나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나마 김 전 장관은 해운재건을 위해 현대상선 지원,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굵직한 일을 처리했다. 문 전 장관 재임기간 해수부는 존재감이 없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처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임기 내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트램 차량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항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1단계 공사 완료 시기가 늦춰졌다. 지난 3월 법제처가 트램 차량 비용은 해수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와 해수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전 장관은 시가 트램 차량 구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자체 판단이었던 것이다. 장관과 해수부 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이 지연됐으나 해수부 내에서 합당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해수부가 이렇게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부처 존폐에 대해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만큼 해수부의 새 수장이 된 조승환 신임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오전 6시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을 둘러보고 어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난 15일까지 한달간 고등어 금어기이자 어한기라는 것을 모르는 듯 “한산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발언을 해 뒷말이 나왔다. 사소한 실수라고 감싸기 보다는 현장을 찾기 전 수산업 현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어야 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도 취임식에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짐처럼 국가 해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특히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오페라하우스(총사업비 2500억 원)의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나 부산항만공사(BPA)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해수부 장관은 일정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폭 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뜻으로 장관의 의지가 있다면 오페라하우스 사업비의 지원은 어렵지 않다. 이는 북항1단계 사업내 트램 차량 구입비 논란에서 밝힌 법제처 해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 장관이 약속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은 현실성이 높아 기대가 크다. 오페라하우스는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지만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시드니 달링하버 내 오페라하우스처럼 중요한 크루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북항2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도 조 장관의 중요한 임무다. 국가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것이므로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전임 장관 탓에 과제가 산더미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해양정책실장을 지낸 전문가다. 재임기간 전문성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새 정부 내 존재감 있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