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호환의 두잉세상]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 전호환 동명대 총장
  •  |   입력 : 2022-05-12 19:41:3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평화 위협 등으로 인류 사회가 위기라고 했다. 국내적으로는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위기라고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다. 문제는 해법이고 실천인 두잉이었다. 모든 갈등은 이념이나 상대적 빈곤에서 비롯됐다. 자유시장경제는 성장이 해법이었다. 성장은 상대적 빈곤을 만들 수 있지만, 분배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해 왔다.

성장이 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쳤다. 현 정부는 민간주도 자유시장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자유시장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 부의 원천은 물질보다 노동, 특히 노동력의 개선’이라고 했다. 노동력의 개선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과학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개선돼왔다. 이를 1, 2, 3,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의 개선이 아니라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혁명이다. 이제 인간은 AI와 협업해야 한다. 노동력 개선은 교육으로 가능하다. 필자는 7회에 걸친 ‘전호환 교수의 신국부론, 교육혁명이 답이다’를 동아일보 연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와 교육자로서 바라보는 지난 정부의 아쉬운 정책은 탈원전, 대학재정 동결 및 정책 부재, 자사고와 국제고 폐지, 출산율 급감과 대책 미비, 수도권 집중화 방치 등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 개선 없는 인건비 상승은 중소제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

기술의 유효 수명이 짧아져 속도가 경쟁인 시대가 됐다. 이러한 시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통찰력과 빠른 의사결정이다. 통찰력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현재의 데이터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꾼 것은 진실이었다. 진실은 과학적 데이터로 밝혀졌다. 1000년 이상 이념으로 믿었던 천동설은 과학적 진실인 지동설로 엎어졌다. 날씨 예보는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기상 데이터로 한다. 지도자의 다른 중요한 덕목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다.

대통령은 위기를 ‘과학과 기술, 진실 및 혁신’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과학과 기술’은 무려 5번이나 취임사에서 언급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모방에 의한 추격자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선도자로의 발돋움’이라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110대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에 담았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인 다음의 3가지를 ‘국정운영원칙’에 명시했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 보완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 행동규범은 실천 즉, 두잉이 아닌가. 100% 공감한다. 모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원전은 하루빨리 살려야 한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다. 안전은 신기술 개발로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돼왔다. 출생자는 1960년의 109만9000명을 정점으로 작년 26만500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국가 평균인 1.61명의 절반이다. 지방소멸, 노동인구 감소 등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이 데이터로 보면 한국은 150년 내 소멸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인구 데이터는 미래를 결정한다.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 198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다. 새로운 처방을 찾아야 한다.

한국호 침몰의 구체적 증상은 수도권 집중과 획일적 교육 정책이다. 지난 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택했다. 그러나 인구 대학 경제력은 수도권으로 더 쏠렸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의 청년인구가 연평균 15만5000여 명이 떠났다. 향후 부산의 대학 23개 중 16개가 문을 닫는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제2의 도시 부산이 이럴진대 지방 도시는 어떠하겠는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분산시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바꾸어야 가능하다. 첫 번째 시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다.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돼 추진 중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착은 호남 충청권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신정부는 ‘공간적 정의’를 실현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15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지방대학시대’ 과제도 포함됐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유명대학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서울대학 10개 만드는 정책도 좋다.

인재 한 사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역량 있는 젊은 인재가 5명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두잉이 기대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