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사람을 따라 나가 작별인사를 하여 보내는 것을 배웅이라고 한다. 다시 돌아 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더욱더 아쉬워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배웅을 한다. 상황이 비슷할 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이별 할 때 특히 부모님의 죽음에 배웅하는 행위를 “임종을 지킨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어 임종을 지킬 기회가 없어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회복 가망이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이라고 해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집으로 구급차로 태우고 가서 수동작동 중이던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제거, 환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은 그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6월 이후로는 이러한 관행이 진행되지 못했다. 출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내 요구로 퇴원한 뒤 인공호흡장치가 제거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담당 의사들이 살인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2004년 6월 24일 났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원인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 후 의료계의 대응이 더 아쉽게 진행됐다. 회복 가망 없는 퇴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과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회복 가망 없는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치료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고,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생명 유지 장치를 몇 개씩 붙이고 죽음 과정의 연장에 불과한 연명치료를 했다.
모르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켜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랐다. 돈만 벌려고 한다” 며 비난했지만, 죄가 되고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가족이 낸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 요구 재판이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되었다. 대법원은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후 존엄사와 웰다잉(well dying)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됐다. 죽음의 질 지수가 높은 영국에서는 웰다잉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웰다잉을 하려고 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병원에서는 할 수 없었다.
2016년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개정되고 2018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포함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는 하지 않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된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는 문서인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관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만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올해 8월 기준 101만8056명이며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환자는 17만2844명이다.
누구나 한번은 꼭 경험하는 죽음에 누구보다 제일 두렵고 불안할 사람은 죽음을 맞는 당사자일 것이다. 익숙한 곳에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의료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배웅을 받으며 고통 없이 시의 한 구절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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