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갑수 칼럼] 권력‘기관’이 기관장의 것인가요?

  • 김갑수 문화평론가
  •  |   입력 : 2021-05-20 19:25:1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렵사리 공수처를 설치했더니 상징적 의미를 갖는 1호 안건이 교육감 수사란다. 혐의도 금전비리 같은 명확한 사안이 아니고 전정권 때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일인데 직권남용 혐의란다. 말은 솔직히 하자. 이거 일부러 대놓고 엿 먹이는 것 아닌가? 감사원이 일을 벌였고 공수처가 받았고 아마 검찰은 기소할 것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 산하 기관인데, 어째서 대통령에게 고의적으로 맞서는 형국을 보이는 것일까.

퇴임 후 혹시 사석에서 볼 일이 있다면 자연인 문재인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그 이유와 타당성을 알 길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무서운 기세다. 말년 지지율 치고는 높은 편이라고 자위하는 모양이지만 옳지 않다.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이지 않은 추세적 현상으로 나가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는 각 개인의 삶의 불만까지 뒤섞여 온통 집권층에 대한 성토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당대표가 20년 집권론을 설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서울 부산 재보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황망함을 떨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조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후 대부분의 언론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첫머리로 들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정설인 양 정부 여당에서는 증세안 수정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봐도 잘못 짚은 것 같다. 부동산 정책으로 박수 받은 정권이 언제 있었던가.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사적 욕망을 죄악시 했다는 지적에 일정한 타당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가 나가야할 방향이기도 하고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모든 문제는 조국 사태에서 출발한다고 나는 본다. 검찰, 개혁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설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풀려갔어야만 했다는 말인가. 집권 4년 동안 무려 2년이 조국사태를 톱뉴스로 흘러갔다. 검찰 수장은 대놓고 대통령에게 반발했고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그새 전직 대법원장 처벌을 겪은 법원이 반발에 합세했고, 심지어 감사원이 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거기에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등을 돌리는 듯 보였다.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검사, 판사, 언론인이 악의 무리라는 말인가. 현실의 검사들은 악의 화신도 정의의 사도도 아닌 그저 영리한 야심가이거나 고급 직장인들로 보인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다. 개혁을 할 거면 집권 초에 타격 지점을 명확히 하여 단칼에 끝냈어야 했다. 마치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2년 세월이라니!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선언이다. 그 실천이 대통령의 권력 기관 불개입 원칙이다. 국정원장이든 군 검찰 수장이든 대통령은 독대도 상시 보고도 일절 받지 않았다. 그런 철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계승된 것이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통솔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기관장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말이 된다. 군은 함참의장이, 국정원은 원장이, 검찰은 총장이, 경찰은 청장이, 뭐 그렇게 된다면 나라는 누가 이끄는 것이란 말인가. 국민은 어떤 기관장도 선출한 적 없다. 오직 대통령을 직접 뽑은 것이고 임기동안 그 기관들을 온당하게 통솔하고 퇴임 후 평가 받으면 될 일이다. 군부 독재시절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해서 민선 대통령이 그 권력 기관을 불개입 상태로 놓아두면 바로 지금 같은 사태, 대통령이 수하 국가기관에 포위되어 공격받는 참으로 황당하고 불안한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민정수석에 비서실장 출신으로 국가운영의 원리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말로 묻고 싶다. 왜, 어째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통솔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선의를 품고 자율로 놓아두면 뜻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인지, 어째서 이미 경험한 노무현 대통령의 착오가 반복된 것인지….

특권층을 편애하는 사악한 권력과 평범한 국민을 사랑하지만 무기력한 권력,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일까. 곰곰이 이런 생각 떠올리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시인, 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